[분석사례]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학대사건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02-19 16:03:28
<아동 성폭력/아동학대 사건>
안녕하세요. 바로입니다.
불만을 가진 학생에 의해 제기된 아동 성폭력 및 학대 사건에서,
경찰과 검찰에서 제출된 진술분석 의견서는 아동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바로에서 해당 의견서를 검토하고 아동의 진술을 분석한 결과, 진술의 비일관성과 모순점을 발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2025년 2월에 무죄 선고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바로에서는 사건의 실체적 진술을 밝히는 데 보탬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문의: 02-593-081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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