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사례]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07-21 12:30:51
<아동 성폭력/아동학대 사건>
안녕하세요. 바로입니다.
교사에게 불만을 가진 아동에 의해 제기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아동의 진술 신빙성이 높다는 전문심리위원의 평가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문심리위원의 보고서는 학술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아동 진술 특성을 주장하였으며, 논리적 오류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바로에서는 이를 지적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2025년 7월에 항소 기각되었으며, 피해 진술이 모친에게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이 확정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바로에서는 원심에서 피해 아동의 진술이 모친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분석하여 제출한 바 있습니다.
바로에서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보탬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문의: 02-593-0813)
감사합니다.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