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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석사례]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


글쓴이: (주)바로

등록일: 2022-10-25 16:32
조회수: 230
 

<아동 성폭력 사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의해 강제추행 사건이 제기 되었고, 수사기관에서 진술분석 의견서가 제출되었으며,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바로는 '피해 아동의 진술이 신빙하다'는 타 전문가의 오류 및  분석에서 놓친 쟁점 부분을 지적하였고, 

진술을 비롯하여 제반 사항을 분석하였을 때 아동의 진술 신빙성이 낮다는 분석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되었습니다.  

 

 

 

진술분석은 오랜 훈련과 분석 경력을 통해 숙련되는 전문 분야입니다. 

 

바로에서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보탬이 되고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문의: 02-593-081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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