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분석(Statement Analysis)이란?

진술분석에는 대표적으로 진술의 진실성을 탐지하는 진술타당도분석(Statement Validity Analysis; SVA)과

거짓을 탐지하는 과학적 내용분석(Scientific Content Analysis; SCAN)이 있습니다.

SVA는 심리측정검사나 기계적인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주어진 진술에 대하여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는

일련의 과학적 연구방법 절차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진술타당도분석은 진술의 근원이 직접 경험을 기술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근원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문제에서 출발합니다(Köhnken, 2004).

SVA의 역사와 국외 활용

SVA는 스웨덴과 독일의 법정심리학에서 출현하였는데, 성범죄 관련 재판에서

아동 목격자 증언의 진실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독일을 중심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독일 대법원은 1955년 모든 성범죄 사건의 진실성을 판단하는데 심리적 면담과 평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스웨덴에서는 특히, 아동 성범죄 사건이 가정 내에서 발생한 경우, 용의자가 부인하는 경우,

피해자가 취학 전 아동인 경우에 전문가(심리학자, 정신과의사)의 활용도가 높습니다(Gumpert, 2001).

진술타당도분석의 이론적 틀을 개발하고, 현실모니터링과 같은 접근법들과 준거기반내용분석을 연결시키고

(Alonso-Quecuty, 1992; Johnson and Raye, 1982; Spporer and Kupper, 1995; Sporer, 2004),

진단절차와 가설 검증의 기본 원리를 적용시키고자 하는 시도들은 진술타당도분석이 과학적 방법으로 진보하여

인정을 받는 데 상당한 도움을 주었습니다(Kohnken, 2004). 

유럽에서는 오랜 역사와 전통 때문에 진술분석의 사용에 대한 수용도가 높으며,

진술분석 전문가는 아동의 진술 신빙성에 대한 판단도 제공합니다.

미국 법정에서 진술분석 전문가(주로 심리학자)의 역할은 진위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야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자료 분석에 대한 경험적 토대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진술분석 전문가는 진술인의 증언 신빙성을 반영하는 진술의 다양한 특징들을 지적하여

법정에서 사실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Rogers, 1990).

몇몇 북미 법정에서도 진술타당도분석의 결과들이 전문가를 통해서 증거로서제시되지만,

주로 경찰수사를 가이드하고, 검사의 자유 재량권을 행사하는데 진술타당도분석을 이용합니다(Raskin& Esplin, 1991).

SVA의 국내 활용

 (1) 지적장애인강간사건 

     - 진술분석 결과에 대한 증언을 증거요지에 설시, 피고인에게 징역 5년 유죄 선고(의성지원)

   (2) 아동강제추행사건

  - 피해아동의 가슴과 음부를 옷 위로 만져 강제 추행한 사건

     - 진술분석 결과가 판결문에 인용, 무죄 선고(대전지방법원)  

(동아일보. 2011. 11. 7.)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

      - 신호정지를 무시하고 피의자가 차량을 진행하였느냐, 피해자가 보행을 하였느냐를

       쟁점으로 첨예하게 대립

      - 인지면담 및 진술분석 결과가 판결문에 설시, 진술분석관의 증언을 증거로 채택하여

       유죄선고(안산지원)

          (4) 상해치사사건

      - 피고인이 아이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은 사건

      - 2심 판결문에 인지면담과 진술분석 결과를 판결문에 설시, 피고인에게 무죄선고(서울고등법원)

이 외에도 다양한 진술분석 사례가 있습니다. 

(주)바로 진술분석·면담센터에서는 과학적인 근거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진술분석 감정서비스와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관련 도서

Pär Anders Granhag & Strömwall (2004). The Detection of Deception in Forensic Contex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