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로월드

주식회사 바로
제목: [판례] 아동학대, 미성년 강제추행 피해자의 진술번복에도 불구, 유죄가 인정된 사례


글쓴이: (주)바로

등록일: 2021-05-17 14:36
조회수: 1320
 

※본 포스팅은 종합법률정보(glaw.scourt.go.kr/)에 공개된 판례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2) 원심은, 위 심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가) 피해자는 2018. 4. 3. ○○○○○○○○에 출석하여 피해 내용 등에 관하여 진술을 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은 ① 범행 당시 있었던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고, ② 범행 당시 느꼈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③ 주변 상황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를 밝히고 있고, ④ 여분의 사정들도 포함하여 진술하였으며, ⑤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자신의 기억의 한계를 시인하거나 조사자의 유도성 질문을 극복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나) 피해자의 진술은 이와 같이 실제로 경험한 사실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할 때 나타나는 특징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아울러, 그 진술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려우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내어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다) ○○○○○○○○의 의뢰를 받아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을 분석한 아동·장애인 성폭력 진술분석전문가는 ‘피해자의 대략적인 진술 안에서 허위 진술에서 나타나기 어려운 독특하고 특징적인 진술들이 나타나는 등 피해자의 진술 성향과 피해자 진술에서 나타난 특징적 내용들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허위 진술의 가능성보다는 사건 발생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2433 판결> 中 발췌


안녕하세요, 바로입니다.

 

 위에서 보여드린 판례와 같이, 물리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치 않은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진술 이외의 증거가 충분치 않은 사건은 수사과정 뿐만 아니라 재판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되곤 합니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간헐적으로 발생한 아동학대나 성범죄의 경우 물리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물리적이거나 객관적인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빙성 평가가 재판의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진술이 믿을만 한 것인지,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점들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특히,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하는 부분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가'부분 입니다. 피해자가 경험한 사건은 변하지 않는 과거의 일이므로, 그것을 묘사하는 진술 역시 일관되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고 기존의 진술을 철회했음에도, 기존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에게 유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다니던 학교의 상담교사에게 '아버지로부터 상습적으로 추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상담교사가 아동보호전문기관 측에 신고를 하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해자가 9~10세 당시 안방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추행하고, 13세 당시에는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는 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지만,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아울러, '아버지가 너무 미워 허위로 꾸며낸 말'이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와 오빠도 '피고인(피해자의 아버지)이 자주 욕설을 하긴 하지만 성추행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결국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아동학대에 대한 양형을 선고하였지만,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부분은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글의 첫부분에서 보신 판례와 같이, 항소심에서 법원은 1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하였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이 높은 신빙성을 보이고 있으며, 진술분석 전문가 역시 '피해자의 진술 안에서 허위 진술에서는 나타나기 어려운 독특하고 특징적인 진술이 나타나, 허위진술의 가능성 보다는 사건 발생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며, 상담기관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증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친구들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 했던 점,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해자에게 진술 번복을 종용한 정황을 포착한 점 등이 판결에 결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사건관련 기사보기)

 

이처럼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에는, 피해자가 했던 '진술 안의 내용' 이상의 것을 고려해야할 때가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평가는 물론, 진술이 확보된 맥락, 진술 동기 등을 고려하여 분석의 타당성 역시 검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저희 바로에서는 범죄심리학, 법과학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목소리에 최대한 귀를 기울여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진술의 내용을 넘어, 사건의 진상규명에 다가가기 위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언제든 바로가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진술 증거분석 이외에도 범죄심리수사자문, 포렌식 교육 등 도움이 필요한 분이시라면,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제목 글쓴이
[모집종료] 분석 보조 하실 분을 모집 합니다.
(주)바로
[출판소식]성범죄 피해자 및 용의자 면담을 위한 실무 지침서
(주)바로
[종료] 업무 보조 인력을 모집합니다.
(주)바로
2022년 2월 진술분석 SCAN기법 교육 개설 안내입니다.
(주)바로
2022년 2월 인지면담 기법 교육 개설 안내입니다.
(주)바로
2022년 1월 진술분석 SVA기법 교육 개설 안내입니다.
(주)바로
[종료] 분석 보조 인력을 모집합니다.
(주)바로
[분석사례] 강제추행 사건
(주)바로
[재공지]분석보조업무할 분 모집합니다.
(주)바로
[판례] 아동학대, 미성년 강제추행 피해자의 진술번복에도 불구, 유죄가 인정된 사례
(주)바로
2021년 인지면담기법 교육 개설 안내입니다.
(주)바로
2021년 진술분석:SCAN기법 교육 개설 안내입니다.
(주)바로
2021년 진술분석:SVA기법 교육 개설 안내입니다.
(주)바로
바로와 함께 하실 분 구합니다.
(주)바로
판결문으로 살펴본 법과학기법 FAQ
(주)바로


We pursue the truth and bring justice to the wor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