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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증거분석 - Statement Evidence Analysis 



진술분석이란 진술인의 진위여부를 분석하는 기법입니다. 특히 성폭력·뇌물수수·폭행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 외 다른 증거가 부족한 사건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진술증거분석 서비스

 

직접 면담을 통한 진술 혹은 수사나 공판에서 확보된 진술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기존 진술분석 의견서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기록분석을 통해 진술 신빙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점을 제기하거나 그에 따른 효과적인 전략 방안을 제언해드립니다. 

바로는 독립적인 관점을 유지하여 결과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보장합니다.


 

 

 

 

진술조사 서비스

 

기업과 당사자들 간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사건 · 사고에 대한 조사대행과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업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따돌림 및 갑질, 금융사고, 보안사고, 횡령 등과 관련하여 조사를 대행하거나 조사 방향을 제언해드립니다. 

바로에서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하고 있습니다. 범죄심리전문가, 변호사, 회계사, 조사전문가 등이 조사를 기획하고 관련자를 인터뷰하고 진술을 분석하여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드립니다. 

바로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서로의 요구를 중재하여 양측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끌어내며, 전문성과 객관성은 물론 기업의 비밀 유지를 준수합니다. 



 

 

 

활용사례

 

01

60대 교사가 제자를 추행 및 강간하였다는 사건에서 '피해자는 과장하여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진실하지 않다'는 진술분석결과를 제출하였다. 그 결과 항소심 판결문에서 진술분석관(現 바로 소속)의 분석 결과를 언급하며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02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다치게 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에서 고소인의 주장이 진실하지 않다는 진술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고소인의 주장을 입증기 기 위한 직접증거로 진술만 있는 사건에서 진술분석관(現바로소속)의 분석 결과를 반영한 사례이다.

03

장애인 보호시설의 운전사가 지적장애인을 추행한 사건에서 피해자의 경찰조사 진술이 신빙하다는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서가 제출되었고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유도 등으로 인하여 경찰조사과정에서의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을 판단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진술분석관(現 바로 소속)의 의견을 판단의 근거로 설시하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04

아동복지시설 원장인 피고인이 원생을 추행 및 폭행한 사건에서 추행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진실하지 않다는 진술분석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 진술분석 의견서 내용을 설시하며 성폭력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05

무속인이 친모와 아들에게 ‘친부와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하도록 시켰을 개연성을 분석하였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이를 근거로 아동학대 및 무고죄로 무속인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06

의사인 피고인이 환자인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사건에서, 항소심 진행 중에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진술분석 결과를 제출하였다. 2심 재판부는 그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내렸다.

07

군인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서, 진술분석 의견서를 통해 고소인 진술의 의문점을 제기하였으며 항소심 과정에서 고소인 증언의 모순이 드러나게 되었다.

08

성폭력 사건의 고소인 진술이 신빙하다는 결과로 제출된 타 진술분석전문가의 의견서에 대하여, 결과의 오류와 모순점을 분석하여 타당성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였다. 

09

유명 정치인의 뇌물수수 사건에서 금품전달자의 진술 내용이 신빙하지 않다는 결과를 제출하였고, 항소심 및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

10

행동분석 및 심리분석을 통해 대상자의 특성과 심리상태를 분석 · 자문하였으며 고소인과 합의가 필요한 피고소인이 원만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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